초선의원들은 지역발전과 복지확대 등 생활정치 법안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가 초선 당선자들에게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입법하고 싶은 법안이 무엇이냐’고 질문한 결과, ‘지역 발전(23명)’, ‘복지 확대(19명)’ 법안을 입법하고 싶다는 대답이 1, 2위를 차지했다.

‘경제 살리기’ 이슈 역시 주된 관심사였다. 총 12명의 당선자가 기업 지원, 규제 완화 등의 법안을 18대에서 처리하고 싶은 법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구 성폭력 사건, 어린이 유괴 등의 영향으로 ‘사회기강 확립’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당선자가 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각각 5명의 당선자들이 ‘교육 질 향상’, ‘방송 등 문화 발전’, ‘정치 및 선거’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지역 발전 법안이 제일 많아=초선 당선자 중 23명이 자신이 당선된 지역구 발전에 관련된 법안을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 당선자의 답은 주로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완화와 지방 재정 확충 법안에 집중됐다.

수도권 지역 당선자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을 답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용태(서울 양천을) 한나라당 당선자는 가칭 ‘국가 목적상 피해국민에 대한 구제법률’을 제안하며, “김포공항, 사격장 등 국가 행위로 피해를 받는 경우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윤영(경남 거제) 한나라당 당선자는 대규모 조선소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조선사업지원특별법’을 주장하기도 했다.

▶복지 확대 관심=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점도 18대 초선 당선자들의 특징이다. 복지에 대한 관심이 늘었는데다 복지에 전문성을 지닌 비례대표 의원의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 복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한 당선자도 6명이나 돼 18대 국회에서는 의료 부문의 많은 입법이 예상된다. 이범래 (서울 구로갑) 한나라당 당선자는 ‘사회적 기업 육성 특별법’을 처리하고 싶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 당선자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선진국에서 하는 것과 같은 기업을 육성하고 싶다”고 밝혔다.

▶금융 개방, 중소기업 지원법 줄이어=경제회생 차원의 규제 개혁법을 내겠다고 답한 당선자도 12명이나 됐다. 특히 금융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법안과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을 답으로 제시한 경우가 많았다. 조원진(대구 달서병) 친박연대 당선자는 “18대 국회에서 해외 투자 유치의 걸림돌을 없애고, 한ㆍ미 FTA 보완 대책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타 법안들=사회기강을 확립하는 법을 제정하겠다는 당선자들도 많았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어린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대답을 한 당선자가 4명에 달했다. 여기에 이한성(경북 문경ㆍ예천) 한나라당 당선자의 ‘법질서 권위 회복을 위한 법안’이나 박민식(부산 북ㆍ강서) 한나라당 당선자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법률’ 등 법치주의 확립 차원의 법안들도 18대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심흥섭 기자  shs05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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