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화물연대가 노동기본권 보장 등 무리한 요구안을 제시함에 따라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화물연대가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노동부·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화물운송시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물류기능 회복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먼저 화물운송시장 개편을 위해 내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 화물차 영업권과 차량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감차하고 LNG 화물차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차량당 약 2000만원의 LNG 화물차 개조비용을 지원,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5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화물차주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 범위를 10t 이상 차량에서 10t 이하 화물차까지 확대하고, 표준운임제는 이달 중 총리실에 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적용대상이 확대되면 300만대의 화물차가 추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 외에도 다단계 거래구조, 지입제 개선 등 화물운송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심흥섭 기자  shs05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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