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금) 청양문화예술회관에서 가진 긴급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7월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불거지면서 부동산 거래가 감소추세를 보여온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공식발표 되면서 지방이전 기업들의 투자계획 포기 및 선회 등으로 세수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참석자중 천안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천안 서북부지역에 기업이전 감소에 따른 공동주택 미분양으로 2009년에 약 400억원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충남도는 관계자는 이와 같은 지방세수 감소와 관련하여 현재 논의중인 지방소득·소비세의 조기 도입과 지난해 한전 등의 반대에 부딪쳐 입법화하지 못한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추진을 올해 안에 반드시 매듭지어 지방소비세 1,860억원, 지방 소득세 6,100억원, 지역개발세 600억원 총 8,560억원의 지방세를 늘릴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08년 도 세입목표액 8,560억원중 목표대비 78.7%인 6,737억원을 징수(10월말 현재)했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12월말까지 연장했다.
출처: 충청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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