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라면서“ 저는 이 책무를 다하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여기며 제가 이 책무를 절반이라도 해낼 수 있다면 저의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며 감히 바라건대 국회도,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 모두가 적어도 이 책무만큼은 공동의 책무로 여겨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1일, 정부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 국민은 누구나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며 성실하게 하루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은 없도록 정책을 혁신해,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대통령은 이날 정부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 국민은 누구나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며 성실하게 하루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은 없도록 정책을 혁신해,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문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지난 6개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정의롭게 혁신하기 위한 국가혁신의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경제를 새롭게 하겠다“며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하며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 그래야 국민의 삶에도, 국가에도 미래가 있다“고 강조 했다.

특히 “ 새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중심 경제’는 결코 수사가 아니며 바로 이런 절박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했다”면서“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며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빠르게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일으켜 세웠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그러나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 하면서“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이며 저는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는 다“고 덧붙였다.,

문대통령은 “ 20년 전 우리는 국가부도를 막고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으며 그러나 지금 우리는 스스로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또한 변화의 기대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더불어 문대통령은 “ 저는 세계가 고민하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선구적으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면서“ 국민들과 함께 ‘사람중심 경제’를 이뤄내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것은 물론, 세계경제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이고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이며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라면서”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라고 강조 했다.

문대통령은“ 이것을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축으로 말씀드려 왔다”며 “혁신적 도전과 성공에 대한 확신이 우리 경제를 바꿀 수 있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사람중심 경제를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 경제와 사회가 따로일 수 없으며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면서“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며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이며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며 ”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거듭 밝혔다.

문대통령은“ 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며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다”고 언급했다.

이에“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권력이 국민의 기회를 빼앗는 일도 없어야 하며 최근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줬다”면서“ 공공기관이 기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여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부문, 더 나아가 사회전반의 부정과 부패, 불공정이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갈 것이며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나라로 정의롭게 혁신하겠다”면서“ 그 일에 국회가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대통령은 “ 한반도는 우리 국민이 살고 있고 살아갈 삶의 공간이라며 안전해야 하며 평화로워야 한다”면서“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라면서“새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환경에서 출범했다“며 ” 정부는 당면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로 지금까지 확고하고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임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이에 한반도 평화정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이며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되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 한반도 비핵화‘라며”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으며 .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이라고 강조 했다.

이와더불어 “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이라면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식민과 분단처럼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언급했다.이에 “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바른 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며 우리 정부의 원칙에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이를 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겠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저는 국민과 헌법 앞에 선서한 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밝히면서“ 북핵문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으며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거듭당부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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