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8일(목) 도청 대회의실에서 ‘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신빈곤층 생활안정대책』마련을 위해 16개 시군 부시장 부군수 및 사회복지담당과장, 보건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점검” 실시를 위한 회의를 개최 했다.
이번 현장점검 회의에서는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기초보장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조사대상 범위는 ▲ 소득은 최저생계 이하이나 재산으로 인해 기준을 초과한자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자나 보장이 중지된 자 ▲ 생계곤란을 이유로 다른 법령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단전·단수·가스요금 체납 및 사회보험료 체납가구 ▲ 각급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학비지원대상자나 교육·보육비 장기 미납가구 ▲ 기타 각종 복지관련 상담센터,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에서 확보하고 있는 저소득층 명단, ▲ 읍면동 민생안정지원팀, 복지콜센터 129로부터 의뢰된 자 등이다.
현장점검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복지시설 6개 분야 21개 사업에 대해 복지환경국장을 총괄반장으로 도와 시군 사회복지담당과장 및 사회복지사 등 총 96명의 “현장점검반”이 오는 12일 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날, 이완구 충남지사는 “세계경제 상황이 불투명하고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상되어 국가는 현재 비상경제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제때 봉급받고 있는 공무원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어려운 도민이 더욱 어려워지고 중산층은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어려운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을 강구하는 일이 공무원이 지금시기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마련한 2009년도 위기가정 보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시책 등 새로 시행되는 복지정책사업도 함께 시달하고 철저한 추진을 당부했다.
도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정부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혜택을 못받고 있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 및 실직자” 등이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생활이 더욱 궁핍해지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러한 신빈곤층을 적극 발굴하여 자살 등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보호 및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충청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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