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북극해 연안 5개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과 비연안 5개국(우리나라, 중국, 일본, 아이슬란드, EU)간 체결(그린란드 일루리사트)한 중앙 북극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의 국내 비준 절차 및 기탁을 완료했다.

이 협정은 북극해 연안 5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둘러싸인 중앙 북극해 공해지역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한시적’ 사전예방 조치 도입을 위해 체결하였으며, 협정 내에 △목적 및 적용지역, △어업에 관한 임시 보존 및 관리 조치, △공동 과학연구‧모니터링 프로그램, △협정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회의 개최, △의사결정 및 분쟁해결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 등을 명시했다.

중앙 북극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은 서명국 10개국이 모두 국내 비준절차 및 기탁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발효되며, 발효 후 16년이 지난 후 종료된다(5년씩 연장 가능).

30.일 현재 캐나다, EU, 미국, 일본, 러시아에 이어 한국이 여섯 번째로 국내 비준 절차 및 기탁을 완료했다.

정부는 이 협정을 통해 중앙 북극해 공해 지역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생태계 조사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며, 북극의 수산·어업 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기여할 예정이다.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방지협정 서명국들은 북극 원주민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2019.11.13.-14, 캐나다 옐로나이프), 과학 전문가들의 공동조사 관련 논의를 위한 임시과학조정그룹(Provisional Science Coordinating Group) 회의(2020.2.11.-13, 이탈리아 이스프라) 개최 등을 통해 중앙 북극해 공해 지역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며 2020년 중반에 서명당사국간 첫 준비총회(Preparatory Conference)를 가질 예정이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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