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적극적 법령해석과 창의적 업무처리로 보훈가족의 불편은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국정과제인‘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처장에서 일선 직원들까지 한마음이 되어‘든든한 보훈’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올해 초‘적극행정 실천 서약식’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아울러 현장 공무원과의 소통 확대로 소극행정 혁파에 앞장 서는 조직문화 확산에 노력해 왔다.

또한,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8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운영하여 적극행정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박삼득 처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속도감 있는 집행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하여 매일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행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이 선포되면서 위탁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대구보훈병원과 경북 등 일부 지역 내 위탁병원*에서 보훈가족 진료에 차질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평상시 절차대로 이행하면 의료 공백을 메우는데 최소 2～3개월 소요되지만, 보훈가족 입장에서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고 거주지 인근 일반병원을 위탁병원처럼 즉시 이용하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여 보훈가족의 진료권을 보장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감염병으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동일한 피해임에도 재해위로금 지급이 불가하였으나, 감염병인 경우 모든 지역의 동일한 사망 피해에도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보훈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할 때 별도의 소득 조사 없이 생활조정수당 등을 지급 중지하는 절차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최근 확인된 기초수급 탈락자의 경우 현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제도개선 전이더라도 직권 소득조사를 통해 소득요건이 불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을 중지하도록 했다.

나라사랑 대부대상자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확진자에게 재해복구비(6백만 원), 격리자 긴급자금(3백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확진자 본인과 가족의 나라사랑대부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해 1년간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를 면제하고, 대구와 경북 소재 사업장 운영자에게도 1년간 나라사랑 사업대부의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면제를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재가복지 서비스 중단에 따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을 위해 복지담당 공무원 및 복지인력(보훈복지사, 보훈섬김이 등)으로 구성된 ‘재가복지서비스 특별기동반’을 전국 27개 보훈관서에서 운영하여 면역력이 취약한 재가복지대상자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건강관리 지원으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미연 방지했다.

신체장애가 있는 보훈대상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원되는 복지카드 발급업무는 기존의 보훈관서 방문 대신에 정부24 누리집(www.gov.kr)을 이용하거나, 관할 보훈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위해 운영되는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직업능력개발교육비와 전직지원금 신청 등을 유선상담 후 온라인 또는 팩스신청으로 처리하고 있고, 입학 및 개학시기를 맞아 교육지원증명서도 보훈관서에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처했던 6·25전쟁 당시 22개국 유엔참전용사가 보여준 희생과 공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스크 100만 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지원은 ‘70년 전 받은 은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보답’이라는 의미로, 국방부, 외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관계기관의 협조로 이루어 졌고, 마스크 지원 소식을 접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 등 참전국 주요인사는 유엔참전용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반겼으며, 오래 전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중국에서 예방물품 품귀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현지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5,400개와 손세정제를 상해 총영사관 등 10개의 공관을 통해 지원했다.

국내에선 코로나19 초기에 마스크를 구매하기 힘든 고령의 보훈 취약계층에 마스크 우편배달 서비스로 ‘사막의 오아시스’라는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보훈가족 고령화, 원거리 거주,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따라 유가족의 현충원･호국원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유가족이 국립묘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음악이 있는 묘소사진 전송 서비스, 헌화 서비스, 하늘편지 낭독, 의전단 대행 참배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이메일, SNS 등으로 홍보하여 유가족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올해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대한민국 대표 가수들이 대거 참여하여 제작한 ‘상록수* 2020’ 뮤직비디오를 기념식에서 공개하였으며, 60년 전, 민주주의 위기를 모든 국민이 일치단결해 이겨냈던 과거의 그날처럼 국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보훈병원) 전국의 6개 보훈병원에서 고령 유공자의 병원 방문에 따른 감염병 예방방지 등을 위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중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실시했다.

(보훈요양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환자와 가족 간의 면회가 제한되었으나, 3월 24일부터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얼굴을 마주하는 비접촉 안심면회, 영상면회 등을 운영하여 가족 간의 정서적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국가보훈처의 적극행정 추진 노력에는 보훈가족의 입장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촘촘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전 직원의 의지와 변화된 조직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삼득 처장은 지난해 8월 취임이후 ‘사람과 현장중심의 행정’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였고 직원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질 때면 매번 ‘확실한 변화’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현장에 가 보고, 느끼고, 문제의 답을 찾는 현장행정과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과감성 있는 정책 집행을 통해 보훈가족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독려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때 실･국별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고, 대구지역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고령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살피고, 아울러 보훈요양원 및 보훈병원 등을 방문하여 감염확산을 차단하는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해 기관 역량을 모으는데 집중하고 있다.

박삼득 처장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예방활동을 지속하고, 보훈가족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를 통해 ‘든든한 보훈’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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