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하는 468개 법률안 중에는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국가장(國家葬)'으로 통합하고 임시 공휴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장의기간도 축소하고, 장의범위와 행사 주관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잇단 서거를 계기로 국장과 국민장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빚어진 혼선과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추진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을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 사유로 변경하는 한편 유기징역과 유기금고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형법'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한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고칠 방침이다.

정국 최대 관심사안인 세종시 수정과 관련한 5개 법률안도 내달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관련내용은 교육.과학.산업 기능을 유치하는 내용으로 대체하고, 법명도 `행정중심복합도시법'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법'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에도 세종시처럼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혁신도시법', `기업도시법',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과 세종시와 혁신도시에서 창업ㆍ신설하는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내달 26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올해 정부입법의 초점은 저탄소 녹색성장, 국격 향상, 미래준비,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 국민불편법령 개폐, 규제개선 등에 맞춰졌다.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법률안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하는 `배출권거래제법', 스마트그리드의 안정적 추진과 핵심기술 개발에 관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의무를 부과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이 있다.

국민이 생활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법령들도 개정된다.
과징금 등을 잘못 내거나 그 부과처분이 취소돼 행정청이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이자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고금관리법',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영업정지의 중복 제재를 완화하는 `소방시설공사법' 등이 대표적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올해는 이명박 정부 3년차로서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G20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격을 향상하기 위한 정부입법 추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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