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저속전기차의 안전기준 제정 및 도로주행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도로주행이 불가능했던 전기차 부문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전기차 관련 안전기준을 최고속도 시속 60㎞ 이하, 총중량 1100kg 이하인 저속전기자동차에 한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운행구역 내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안전관련 일부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아 최대한 업체들을 배려했다는 평가다.

금번 개정안은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특성 및 기술개발 정도를 고려하여 구조ㆍ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기존 자동차와 별도로 마련했다. 정면충돌시험 기준은 48.3㎞/h에서 40㎞/h로 낮추고,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세계기술규정)과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