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인신매매등 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밝혔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UN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비준하였으나, 관련법률과 소관 부처가 산재되어 있어, 인신매매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총괄·조정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수진 의원(동작구을)이 제정입법을 대표발의(‘20.12.24)하였고,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단체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21.3.10)하였으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여가위 및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법 제정으로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인신매매등 방지 및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우선, 국제기준에 부합한 인신매매등의 개념 도입과 종합계획 수립, 관계부처 정책조정 협의*를 추진하고, 집행조직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며, 인신매매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인신매매등의 방지 및 예방,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인신매매등 피해사실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와 권익보호기관은 현장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인신매매등 피해자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권익보호기관 등을 전국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게 된다. 권익보호기관에서는 식별·보호지표 등을 통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및 응급조치·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피해자 혼자서 수사기관 신고 등 피해사실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향후에는 권익보호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사·재판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및 진술 조력인 등을 제공받고, 지원시설에서 숙식제공 및 상담·의료·법률·취업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인신매매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 홍보와 교육도 실시한다.

인신매매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방송·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추진하고, 식별·보호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 관련 기관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신고의무자, 수사·재판 관련 종사자, 근로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인신매매등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형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등 각 개별법에서 이루어지며, 법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 종사자 교육, 피해자 식별·보호지표 활용 의무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 및 공포를 거쳐, 오는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법 제정에 따라 인신매매등 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률 제정으로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을 충실히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은 기자  ikte08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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