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상태에 있는 교육개혁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선봉에 나서 사교육 병폐와 입시 및 성적 위주의 교육관행을 뜯어고침으로써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운영에 들어간 교육개혁대책회의는 이 대통령이 올초 신년 국정연설에서 "교육을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하면서 구성됐다.
지난해 신년연설을 통해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선포하고 비상경제대책회의라는 기구를 구성, 총력전에 나선 데 힘입어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빠르게 탈출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을 교육 분야에 접목한 셈이다.
아울러 취임 이후 2년여에 걸쳐 다양한 교육개혁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최근 교육비리, 알몸졸업식 뒤풀이 파문 등 오히려 교육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국민들과 함께 교육개혁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착근을 가속화하자는 취지"라면서 "따라서 회의에는 현장 관계자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회의운영 계획에 따르면 회의에는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국무총리실,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 국가교육과학자문회의 등 정부측은 물론 한나라당 정책위, 민간 교직단체 및 연구기관, 학부모, 교원, 기업관계자, 학생 등이 망라돼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에 설치되는 교육개혁추진상황실도 교과문수석은 물론 정무, 민정, 경제, 국정기획, 홍보수석과 메시지기획관 등 대부분의 수석실이 총동원돼 운영된다.
또 교육비서관과 메시지기획비서관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교육개혁핵심과제현장점검 태스크포스(TF)와 홍보 TF도 두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에는 장관이 주관하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등 교육정책네트워크 참여기관의 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교육개혁 현장착근지원협의회'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 협의회는 총리실에 설치돼 있는 `공교육경쟁력강화 및 사교육비경감 민관협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주요 교육개혁과제에 대한 점검, 보완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육개혁대책회의는 올 상반기에는 ▲수석교사제, 교장임용제, 전문직 체제개편 등 교원인사제도 혁신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조기 정착 방안 ▲학교폭력, 돌봄, 인성교육, 학교급식 질 개선 방안 등 주로 교육민생과 교육경쟁력 강화 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 하반기에는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강화방안 ▲입학사정관제, 수능개편 등 대학입시제도 선진화 방안 ▲국립대학의 법인화, 통폐합 및 부실 사립대학 구조개혁 추진상황 ▲선진형 대학평가체제 구축방안 ▲교과별 창의.인성 교육 요소 강화 방안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문제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더 큰 대한민국과 선진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이명박정부로서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개혁과제"라며 "매월 셋째주 수요일 교육현장을 직접 찾아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방송 shs05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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