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노령화 추세 속에 65세 이상 노인만으로 이뤄진 '노인가구'의 빈곤화도 계속되고 있다. 노인가구의 소득 수준은 3곳 중 1곳꼴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층으로 분류됐다.

2일 국민연금연구원 석상훈 연구원이 '연금포럼' 여름호에 게재한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가구 빈곤율은 35.1%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 빈곤율이 14.1%인 것과 비교할 때 2.5배 수준이다.

노인가구 빈곤율은 연도별로 2006년 30.0%에서 2007년 31.0%, 2008년 32.5% 등으로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노인가구의 생활이 갈수록 나아지기보다 팍팍해지고 있는 것이다.

2009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 평균 13.3%보다 32%포인트 높았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20%를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일랜드(31.5%), 멕시코(28%), 호주(27%), 미국(24%), 그리스(23%), 일본(22%) 등 7개국뿐이었다.

보고서는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이 노인 빈곤율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즉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에서 제외할 경우 지난해 노인가구 빈곤율은 39.5%인 점을 감안하면 기초노령연금 시행으로 지난해 노인가구 빈곤율이 4.4%포인트가량 낮아졌다. 다만 농어촌 노인가구를 포함하면 완화 효과가 떨어졌다.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가 다소 미미한 배경에 대해서는 노령연금이 지난해 기준 64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됐지만 수급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5% 수준에 그친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연구서는 기초노령연금이 2028년까지 수급액이 평균소득월액의 1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지만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저소득 노인층을 위한 별도의 공공부조제도를 마련해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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