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창구인 광화문1번가(홈페이지)에서 11월 7일부터 25일까지 1,083명이 투표하여 선정된 우수사례 5건은▲전국 통합 재난안전통신망 구축(13.04%), ▲피난자 시선에 맞춰 유도등 설치기준 개선(12.72%), ▲중형119구급차 추가 확대 배치, 감염병, 중증환자와 임산부 이송 최적화(12.41%), ▲2022년 국가단위 재난대응체계 강화 중점 투자(11.78%), ▲산후조리원 등에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등 화재안전 강화(10.93%)이다.

소방청 백승두 감사담당관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소방청의 규제혁신을 촉진하고 국민들께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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