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인상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여건상 실제 인상을 결정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울산시는 이날 행안부로부터 2011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지침을 받은 뒤 곧바로 시의회와 각 구·군에 공문을 발송, 다음달 7일까지 의정비 인상여부를 결정해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울산시의 재정력지수 등을 고려해 행안부가 산출한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 기준액은 연간 총 5,035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변동이 없는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제외하면 급여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은 3,235만원이 기준액인 셈이다.

 이 같은 내년도 기준액은 3,264만원인 올해 월정수당 기준액보다 오히려 29만원(-0.9%)이 줄어든 수준이다. 행안부는 실제 의정비 인상폭은 기준액에서 ±20% 이내에서 결정토록 권고했다.

 시의원들의 올해 실제 의정비 수령액은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월정수당 3,738만원을 합쳐 총 5,538만원을 받고 있다. 이는 올해 기준액에 비해 14.4%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기준액에 비해서는 15.5%나 많은 액수다. 따라서 시의회가 내년도 의정비의 인상을 결정하더라도 이러한 기존 인상폭을 감안하면 최대 인상폭은 4.5%(연간 144만원)에 그칠 전망이다.

 하지만 시의회와 구·군의회가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내년도 의정비 논의 과정에서 인상을 결정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행안부의 기준액이 올해에 비해 하향 조정된 데다 재정여건과 경제사정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시와 각 구·군은 건설경기 침체 등 전반적인 경제사정 악화로 세금수입이 눈에 띄게 떨어져 내년도 예산은 긴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는 다른 시·도의 지방의회들이 늘어나는 분위기도 인상 억제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울산시의회의 올해 의정비 수준이 전국 16개 시·도의회 중에서 다섯 번째로 높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요인이다.

 무엇보다 행안부의 기준액에서 최고 수준으로 인상한다 해도 인상폭은 월 12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더 받아내기 위해 인상을 결정할 경우 쏟아질 시민들의 비난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시의회의 형편이다.

 시의회 김종무 의회운영위원장은 "내년도 의정비는 의원 총회를 열어 결정할 사안이지만, 이 과정에서 시의 재정여건이나 경제사정, 시민정서 등을 최대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시의회가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달 7일까지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결정할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 최종 인상폭을 결정한 뒤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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