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가 오는 26일,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위원장 : 여성가족부 차관) 개최하여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전문위원회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시행 경과 등을 점검하고, 향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함께 논의한다.

(법률지원 강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피해 상담과 신고가 크게 늘면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스토킹 피해자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화서비스*를 개발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 안내서(매뉴얼)를 개편해 보급할 예정이다.

(주거지원 시범사업) 피해자가 현 거주지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임시숙소 및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 등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제정(4.20. 공포, 10.21. 시행) 이후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긴급보호, 상담, 숙식제공, 의료·법률 지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왔다.

아울러 법률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4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검토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5대 폭력*의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태은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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