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제결혼 숙려제'가 도입되고 내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내국인은 결혼동거(F-2) 목적의 비자 신청을 할 때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F-2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혼인 성립,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절차의 이행, 교제 경위와 상대방 국가의 언어 이해능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에 대한 정보의 상호 제공 여부 등을 반드시 심사받도록 규정했다.

또 지나친 사증발급신청 남발을 방지하고 국제결혼에 대한 재고 시간을 주기위해 비자를 신청했다가 발급이 불허된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간 비자 재신청을 금지하는 '숙려기간제도'도 도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사자에게 결혼에 대한 진정성을 고민하도록 하고 그동안 비자 발급 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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