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3일,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실은 그간 32건의 정책화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2023년 1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10,874건을 대상으로 3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해 왔다.

우선,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하여 후보과제 309건을 발굴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및 국민제안 심사위원회(7.12 개최) 논의를 거쳐 최종 13건을 채택했다.

제3차 정책화 과제의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2건), 공정성 제고(3건), 육아‧청소년 지원(5건), 생활불편 해소(3건)”다.

한편,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생활 공감도, 창의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적용 범위 확대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 표기 의무화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소유자 본인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면제 등 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이어,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제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신설계좌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어 입을 피해를 방지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규제심판과제로 전환하여 심층 논의하겠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국민제안은 가장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제안 하나하나를 길잡이 삼아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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