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열 대통령은 1일, "최근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LH 발주 아파트의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에 대한전면적인 안전 점검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 드러난 무량판 공사의부실 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크게 우려하고 계시다"며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며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윤 석열 대통령은 1일, "최근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LH 발주 아파트의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에 대한전면적인 안전 점검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 드러난 무량판 공사의부실 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크게 우려하고 계시다"며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며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사진=대통령실>

이어, 윤 대통령은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또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라며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면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이같이 밝히면서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이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라면서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제가 누누이 얘기한 바 있다"며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많은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었으며 무엇보다 피해 복구가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저는 경북과 충남의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지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간 주택 파손의 경우 지원금은실제 건축비에 턱없이 부족하고,농축산물 피해 지원금은모종이나 송아지 가격의 절반에 불과했다"면서 "이렇게 해서는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다"며"우리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을 때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윤 대통령은 "어제 중대본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며 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장마가 끝났다고 긴장을 놓아선 안 된다"면서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장인 행안부 장관이 이번 수해로 드러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환경부 장관은추가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하천을 철저히 점검하고,향후 하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이상기후 양상을보이고 있으며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하에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원점에서 재검토하고,개편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분들과고령자, 쪽방촌 거주자들이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보호 대책을 이행하고 점검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면서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올해에는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폭염대책비를 교부하고,신속한 집행을 요구한 바 있다"며 "어려운 분들의 전기요금 부담 절감을 위해월 4만 3천 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경로당에 월 12만 5천 원의 냉방비를지원하고 있다"면서 "무더위 쉼터 운영, 전력 수급 관리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거듭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주 정부는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역대 최고인 6.09% 인상했고 가장 어려운 분들께 지원하는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7년 만에 확대했다"고 말했다.

여기에"지난 정부에서 생계급여는5년간 합쳐서 20만 원이 인상된 반면,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만 올해 대비 13.16%, 21만 3천 원이 인상된 것이며 .지원 대상 역시 10만 명이 새롭게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한편,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며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관계 부처와 지자체는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피해자들이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필요하다"며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잇따르고 있으며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다"며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많다"고 지적하면서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며"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도6월 말 마무리한 바 있다"며" 교육부는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제정하기 바란다"면서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교원지위법등 교권 관련 법안도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교육부는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깊이 새겨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 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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