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 규제라고 하는 것은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이것이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면서"  결국 이 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사진=대통령실>

이어, 윤 대통령은 "특히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중심, 민간중심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라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의 모두 발언 에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비롯해서 각 정부부처 업무보고, 작년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를 비롯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신을 강조해왔다"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는 1,4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4일, 윤 대통령은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오늘 회의에서 산업단지의 킬러규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데,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을 킬러규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러한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제거되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공단으로 불렸던 산업단지는 규모의 경제로 우리 경제의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 왔으며 그러나 정부가 모든 것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 공단은 제조업 중심으로, 제조업만이 들어가게 했다"며 "  제조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들은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불편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 그간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하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여기에"외국인력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일 할 사람이 있고, 또 이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 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하며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논의하는 주제 외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이런 킬러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에"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특히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며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 기업인들께서도 함께, 많은 분들이 자리하고 계시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격의 없이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직자들이 기업의 사원이라는 마음자세로 임하게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 관계 부처 장관들이,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이 참석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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