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자유를 억압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자유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며 AI와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적 가치로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자유를 억압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자유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며 AI와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적 가치로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와 같이디지털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적합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디지털을 통한 개인의 의사 표현은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책임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차별과 편견을 확대하는 데 활용되어서는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에서"디지털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또 늘어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위협하지는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도커지고 있다"며 "이처럼 디지털 심화로 나타나는 실존적 위험은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이같이 언급했다.

한편,  윤대통령은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보편적 질서가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또한,윤 대통령은 "저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뉴욕구상을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가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그 이후, 다보스 포럼과 지난 4월 하버드대학,그리고 지난 6월 파리 소르본대학에 이르기까지전 세계 석학들, 과학인들, 다양한 기업인들,미래 세대들과 만나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해논의해 왔다"면서 "이러한 논의 결과와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은국제사회가 함께 미래 디지털 사회를만들어 가기 위한 5대 원칙을 담은 헌장으로서디지털 심화 시대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 AI를 비롯한 디지털이인류의 후생 확대에 기여하도록누구나 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고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사회 전체가골고루 향유할 수 있어야 하며 디지털 자산에 관한 권리관계는개발과 보상체계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고,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데이터와 결과물의 거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디지털 데이터와 정보의 개발은그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하고,투입되는 투자와 노력에 대해공정한 보상체계가 작동되어야 하며 공공재인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는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이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충분히  사용 능력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이모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했다.< 사진=대통령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은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하며 AI와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이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위험 정보는 즉각적으로 공유되고공표되어야 한다"면서 "또한, 이에 상응하는 적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규제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되어야 하며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가짜뉴스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질서가 위협받게 되며,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견인하는디지털 혁신을 꾸준히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자유와 창의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 활동은철저히 보장되고, 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이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혁신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끊임없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하여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전 세계가 함께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보편적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고,디지털 규범의 집행에 있어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은 디지털의 고도화로 모든 문화와 산업이 디지털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즉, Digital South에 대해서는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Digital Divide를 축소하고국가 간에도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저는지금까지 말씀드린 디지털 권리장전의 원칙을 토대로AI를 비롯한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누리는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에 여러분이 모두 함께해 주실 것을제안한다"며 "제가 지난 6월 파리에서 제안했던국제기구 설치를 포함한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해대한민국은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전 세계와 연대하여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디지털 혁신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저는지난 9월 6일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관한 공정한 접근과후생 증진을 위해 3천만 불 규모의‘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발표한바있다"며"  대한민국은 디지털에 소외되는 국가 없이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디지털을 향유할 수 있도록노력할 것이며 그리고 오늘 뉴욕대와 함께우리나라의 연구진과 기업들이AI 분야에서 협력 MOU를 체결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AI와 디지털은그 자체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다른 기술과 산업과 결합하여맞춤형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 기술로서의 중요성도 매우 크다"며"오늘 맺은 MOU는뉴욕대와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발판이될 것"이라며 "앞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여양국의 연구자들과 기업들이자유롭게 혁신을 이루고,글로벌로 함께 뻗어나가기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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