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열 대통령은 25일, " AI와 디지털의 심화 시대에 미래 디지털 사회의 방향성과 규범을 마련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이를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으며 디지털 권리장전은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다섯 가지 원칙을 담아낼 것"이라면서 "디지털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쓰여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8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도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면서 "디지털의 개발에 있어서는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보상 체계가 작동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안전이 지켜져야 한다"며" 그리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견인하는 디지털에서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며, AI와 디지털 기술이 세계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늘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새로운 규범과 표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논의를 주도한 나라가 예외없이 해당 기술과 산업 발전을 주도해 왔으며 이제 새로운 AI, 디지털 규범의 정립과 국제기구의 설립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고자 한다"면서 "이번에 우리나라의 연구진과 기업들이 뉴욕대와 을 체결했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AI 강국이자 우리와 디지털 질서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미국과 함께 공동 연구, 인력 양성, 비즈니스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연구자와 기업들이 북미 시장과 나아가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오늘 국무회의에는 앞서 언급한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이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각 부처는 이를 근간으로 소관 업무 관련 AI, 디지털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또한,윤 대통령은 " 우리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리더십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전 부처가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포함해, 41개의 양자 정상회담,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 또 지역별 정상 그룹 오찬, 만찬 등 총 48개의 외교 행사를 가졌고  뉴욕 체류 기간에 47개국 정상을 만나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에 대한 지지를호소했다"며 "부산엑스포는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하는 가치지향적인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툭히,"각국이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성취를 과시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를 전 세계가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연대의 엑스포임을 설명했고, 부산엑스포를 통해 각 국가가 과학기술과 산업에 있어 큰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우리나라의 첨단 디지털 기반 엑스포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첨단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각국 정상들에게 부산이 6.25전쟁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의 탯줄 역할을 수행한 상징성 있는 도시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피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군이 남침하여 우리 국토 대부분을 점령했을 때 부산이 남아 있었기에 유엔군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는 점, 이후 대한민국이 눈부신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산이 원자재 수입과 상품 수출의 핵심 통로였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부산 엑스포가 지니는 연대의 상징성을 강조했다"면서" 많은 국가들이 한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주의 깊게 청취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 정부의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 기조가 외교 무대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어,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으며 저는 이런 점이 우리 엑스포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제 체감했다"고 평가 했다.

특히"이번 78차 유엔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의 재촉진’이며 저는 기조연설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국가 간 격차 문제를 제기,전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심각한 격차를 줄이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강력히 연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국가 간의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선도적인 역할과 기여를 할 것임을 밝혔다"며"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왔으며 내년 한국의 ODA 예산 규모는 5년 전 대비 2배 이상이 될 것이며 우리는 개발 협력 수원국들이 의식주 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게 돕고, 이들이 경제,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훈련 분야 ODA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더불어, 윤 대통령은 "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 정부가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3억 불 추가 공여 등 그린 ODA를 확대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국들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또한, "원전, 수소 등 무탄소 고효율에너지의 이용을 확산하고, 국가 간 기후 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무탄소(Carbon Free) 연합’의 출범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가 주도하는 ‘무탄소 연합’이 성과를 거둔다면 우리의 원전, 수소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거대한 신수출 시장을 얻게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들은 ‘무탄소 연합’, ‘Carbon Free 연합’의 출범을 적극 지원하고, 세계의 많은 기업, 정부, 국제기구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개발 격차, 기후 격차와 더불어 국가 간 디지털 격차는 그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고 있고 모든 산업과 문화가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할수록 산업 생산성도 국민 편익도 모두 제약되고 뒤떨어지기 마련"이라며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강점을 지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디지털 취약국 국민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ODA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작년에 이어 다시 뉴욕대를 찾아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연설했다"고 했다.

한편,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평화 없이 어떠한 경제적 발전과 번영도 이룰 수 없음을 다시금 환기시켰으며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무력 침공을 감행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안보리 결의를 버젓이 위반해 핵 개발에 몰두하는 정권을 방치하고 도와주고 그들과 거래하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현 유엔 안보리의 자기모순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지적했다"고 역설했다.

이에"우리는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규범과 법치에 기반한 국제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또, 한미 간 워싱턴 선언과 핵 협의 그룹을 충실히 이행하여 대북 억지력을 확고히 하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참석 기간 중 47개국 정상과 만나 우리의 수출과 해외 진출 확대, 투자 유치, 공급망 다변화에 관해 집중 논의,우리 국민과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는데 주력한 것"이라며 "5천만 명 규모의 우리 내수시장이, 5억 명, 50억 명 규모의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원하는 ODA(공적개발원조)로 수원국들이 혜택을 입게 되면, 우리 기업들에게 더 큰 시장이 열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가 주어질 것이며 세계 구석구석 우리 국민과 기업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며 '체코, 헝가리, 카자흐스탄, 가나에서 추진되는 원전 사업에도, 태국, 에콰도르, 파라과이, 이스라엘의 교통 인프라 사업에도, 이라크, 키르키스스탄의 신도시 건설 사업에도, 모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 땀 흘리며 뛰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운영하는 정부는 세계 곳곳에서 뛰는 국민과 기업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 외교를 지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몽골, 우즈베키스탄, 세르비아 등 핵심 광물 보유국 정상들에게는 우리 첨단산업의 든든한 공급망 파트너가 되어 줄 것을 요청,관계 부처들은 이번 양자 회담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의체 구성, 경제사절단 파견, 민관 협력 등 후속 조치를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대충 노력하면 오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우리의 목표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바로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 결국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이 상정,이를 통해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되며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이제 곧 추석 명절"이라며 "옛말에 ‘늘 한가위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면서  "정부도 우리 국민을 늘 한가위처럼 넉넉하고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지난 8월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명절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만큼 6일간의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여기에"관계 부처는 국민들께서 실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명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하며  명절 전후로 많은 국민이 이동하고 집을 비우게 되는 만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 안전과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넉넉하고 편안한 명절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빠짐없이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주위에서 소외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하는 한가위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군 장병, 경찰․소방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 명절 연휴에도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잘 챙겨주시 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 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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