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와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휘발유의 국내 가격 구조는 유류세 50%, 정유사의 세전 공급가격 44%, 유통 및 주유소 이윤(마진) 6% 정도다. 지난해 12월 다섯째주 평균 가격인 1804원을 기준으로 ▲주유소 유통비용 108.1원 ▲유류세 900.1원 ▲정유사 세전공급가 796.1원 등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논란이 되는 ‘국제 유가에 비해 국내 휘발유값이 더 비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국내에 주로 들여오는 두바이유값이 배럴당 94달러 수준을 보였던 시기는 2008년 9월.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당시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ℓ당 1708.47원으로 지난해 12월 5주차 1804.8원보다 96.33원이나 저렴했다.

이는 당시에 비해 유류세가 더 올랐기 때문이다. 2008년 9월 유류세는 807.26원으로 지금보다 93원 정도 낮았다. 정부는 2008년 3월 내수 진작을 위해 유류세를 10% 감세했다가 이듬해 원상태로 되돌렸다. 원유 수입 관세도 2008년 1%에서 3%(ℓ당 11원 정도)로 인상됐다. 환율이 달러당 120원 정도 상승한 요인도 작용했다.

문제는 석유 제품 가격을 떨어뜨릴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정유사는 해외에서 수입한 원유를 휘발유 등으로 정제한 뒤 이를 국제 시세에 연동, 가격을 정해 대리점 등에 공급한다. 여기서의 정제 마진이 수익인 셈이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 3분기까지 국내 정유사들의 정유 부문 영업이익률은 1.5%. 금액으로 따지면 ℓ당 9원꼴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측은 정유사들이 개별 석유제품별 생산 원가를 내부 정보로 공개하지 않아 가격 왜곡의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다. 즉 정부의 100원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제품의 특성상 개별 원가 산정은 불가능하다.”며 “국내 정유사들은 이름만 정유사일 뿐 석유화학제품 등 비정유 부문의 수익 비중이 많다.”고 말했다.

유통 구조는 다른 산업에 견줘 단순하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직접 판매하거나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에 대리점이 끼는 두 가지 경우다. 유통과 주유소 이윤을 합쳐도 유가의 6%에 불과하다. 아무리 내려 봐야 ℓ당 수십원에 그친다는 뜻이다. 주유소들 역시 수익 악화에 시달리고 있어 인하 요인이 작다.

남은 해결책은 유류세 인하다. 당장 10%만 떨어뜨려도 ℓ당 100원 정도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체 유류세 수입은 20조원 정도다. 2010년 전체 국세 전망치 175조원의 10%가 넘는다. 유류세를 10% 깎으면 2조원의 세수가 날아간다. 4대강 사업 등을 진행 중인 데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며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을 감안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다.

저환율 정책 역시 대안이 될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이 100원 정도 하락하면 휘발유값은 전체 가격의 4% 정도, ℓ당 80원 정도 떨어진다. 그러나 저환율 정책은 수출 상품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경쟁력 저하와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조라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고환율 정책을 고수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겉으로는 큰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속으로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고심하는 분위기다. 재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업계 등과 석유제품 가격의 비대칭성 가능성 등을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다는 것이지 (업계의 가격 인하 등) 제도 개선 취지를 갖고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만일 인하 요인이 없다면 정부가 인하를 강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임병술 기자  mbs23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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