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좌파 교육감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해 본지 취재팀이 서울 시내 저소득층 자녀 대상의 '공부방'을 전수(全數) 조사해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과반수(55.2%)가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모든 학년과 계층을 대상으로 당장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찬성한 사람은 3명 중 1명(32.6%)꼴이었다.

'공부방'은 사교육·보육시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방과 후 무료로 밥도 먹고 공부도 하는 민간시설로, 인건비·급식비 등을 합쳐 월 600만원 안팎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취재팀은 지난 19~21일 서울시내 353개 공부방(상주교사 808명)에 전화해 이 중 301곳에서 활동하는 500명의 교사를 조사했다. 그 결과,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반대하는 이들(55.2%)은 "저소득층 자녀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49.8%),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2.8%), 기타(2.6%) 순으로 의견을 밝혔다.

①무상급식 전면실시 대신 가난한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사람(38.4%) ②부자와 중산층 자녀까지 공짜 밥을 줄 이유가 없다는 사람(32.7%) ③한국은 아직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제수준이 못 된다는 사람(21.7%) ④무상급식 전면실시 대신 공교육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사람(1.5%)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공부방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설문지 문항을 읽어주는 대신, 주관식으로 답변을 듣고 그 내용을 미리 정해둔 범주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분류에 동의하는지 응답자에게 일일이 확인을 받았다.

서울 광진구 A공부방 교사는 "형편이 어려운데도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많다"면서 "이런 아이들도 다 돌보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부자와 중산층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니 정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 세비에서 기부하라"고 했다.

성동구 B공부방 교사는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면 가난한 아이들은 오히려 '잘사는 아이도 공짜 밥을 먹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국가가 해주는 게 뭐냐'고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중구 C공부방 교사는 "제한된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질 텐데, 중산층 이상 학생들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겠지만 가난한 아이들은 학교에서마저 질 낮은 음식을 먹게 된다"고 했다.

송파구 D공부방 교사는 "전면 무상급식 시행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쓰이는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했고, 성북구 E공부방 교사는 "급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저소득층 무상급식이 가난한 학생들에게 '낙인(烙印)' 찍는 결과가 된다는 진보·좌파교육감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은 반대했다. 취재팀이 찾아간 서대문구 연세아동복지센터 신준식 센터장은 "다같이 무상급식 먹는다고 남들이 가난한 줄 모를 것 같으냐"고 했다. 정말 '낙인 효과'를 해소하려면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쓸 돈으로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해 사다리를 올라가게 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이들의 주장대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적절한 선은 어디까지일까.

취재팀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힌 교사 249명을 따로 추려 '가장 부유한 아이를 1번, 가장 가난한 아이를 10번이라고 할 때 몇 번부터 무상급식을 먹는 것이 바람직한가' 물었다. 그 결과, "중간 이하만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80.3%)에 달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이 '중산층 이상에게 급식비를 면제해주는 것보다 더 긴요한 일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밥 먹는 문제만 해도 저소득층 아이들은 학교에서 먹는 평일 점심 한 끼보다 학교도 공부방도 문 닫는 주말·방학·공휴일의 세 끼가 더 큰 문제인데, 현재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