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앞으로 1인당 9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이 1인당 56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공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오는 7월 1일부터, 2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상시 100인 이상 2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0%인 기업은 1467개로 100인 이상 기업의 13.6%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은 상시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수의 2.3%(공공기관은 3%)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1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개정법률안은 공동투자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 교사 신규채용 시 장애인 구분모집(6%) 의무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도입, 고용장려금 부정행위 제재규정 합리화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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